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동일인이 사실상 장기요양사업을 지배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다.   

신고를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던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별도로 지정을 받도록 변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나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를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신설됐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재가급여만을 수행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설치․신고’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1만5340개)이 장기요양기관(5094개)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과다하게 설치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사업의 본래 목적인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변질돼 운영된데 따른 것이다.

곽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지정 의제하던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해 등급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종사자의 참여를 금지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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