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취임 시‘자격논란’에 휩싸였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1년을 맞은 가운데 인권전문성 등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인선절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MB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하다-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토론회’에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원장은 비롯한 인권위원들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을 위해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인권위원 인선절차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의 인권위원을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으며 이 중 4인 이상을 여성이 되도록 하고 있다.

홍성수 교수는 “현재 인선절차는 인권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며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다원적 대표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독립기구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부처 장의 임명과정에 가깝다”며 “시민사회와의 협의 과정이 부재한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추천위원회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각 부의 지명, 선출 시 사전공모절차 제도화 ▲국회 선출 몫 확대 등 인권위원 임명절차 개선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하며 인권사회단체, 노동조합, 언론인, 의료관련단체, 농민단체 등 대표성 있는 15명~20명으로 구성한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인권전문성, 친화성이 부족한 인물을 검증할 수 있고 부적격 인물의 지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이 토론회는 정부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인권위가 국가의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의 기준으로 인권위원 임명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인권위 활동을 평가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향후 공동행동은 인명절차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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