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어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안태성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또 다시 안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청강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청강학원이 안태성 교수의 재임용 계약이 결렬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강학원에 있다고 판단한 소청위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한 것과 관련, 지난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청강대는 안태성 교수의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재임용심의 기준이 아닌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들어 해임될 수 있음을 암시, 재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 계약 내용도 종전의 계약직 전임교수에서 계약직 강의전담교수로 강임하고 급여도 종전보다 75% 수준으로 내린 점 등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임용계약 결렬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한편 한국농아인협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차별, 부당해고 청강대 안태성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대법원의 판결, 소청위 결정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까지 모두가 안태성교수의 해직처분은 명백한 청강대의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런데도 청강대는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있다”며 “만약 청강대가 이번에도 원직복직을 원하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법적 절차를 떠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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