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나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성폭행사건 등이 잇따르며 아동 안전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체계적, 조직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나홀로아동 누가 책임질 것인가’ 토론회에서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정부 부처를 뛰어넘어 중앙단위, 시도단위 등 방과후 지원센터를 두고 욕구사정 및 서비스기관 연계, 평가 등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태숙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성폭력 범죄자 양형강화, CCTV설치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불안감을 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은 102만1000명에 달하나 이 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방과후 돌봄을 받고 있는 수는 19.6%인 20만명에 불과하다”며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가정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혼자 떨고 있는 80만명에 대해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세 미만아동을 방과후 나홀로 두는 것은 아동학대인 방임에 해당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국민적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방과후 돌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등 협력 아래 중앙 방과후지원센터 및 시도, 시군구 지원센터를 두고 중앙은 방과후 돌봄사업 종합계획수립, 평가, 서비스 기준안 마련 등 추진하고 하위 단위에서는 방과후 돌봄아동 수요조사, 서비스기관 연계망 구축으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상담, 평가, 홍보 등을 실시토록 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소통, 재정 투여, 방과후 지원조례 등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등이 실현돼야 한다.

또 여성가족부의 퍼플잡,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와 같이 부모가 아동들을 돌볼 수 있도록 양육에 친근한 근무환경 조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성 위원장은 “이러한 지원체계 구축과 수요조사에 이어 서비스질 개선 및 인프라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며 “방과후서비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돌봄환경 제공을 통해 나홀로아동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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