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뇌로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성범죄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성기능 마비하는 처벌로 성범죄 재발 방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설파했다.
이 교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성범죄사건에 따라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에 이르기까지 성범죄자 사회복귀 어렵도록 엄벌주의 추세로 가고 있다”며 “그러나 범죄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자들의 교도소 수감 중 인지행동치료, 재발방지프로그램, 성인지 왜곡조정, 직업교육 등 교육, 치료프로그램 절실하다”며 “그들에게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또 “아동, 장애인 등 진술능력 부족으로 인해 기소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전문인력에 의한 진술분석보고서 제출 등 형사절차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화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은 “성교육이 단순히 성폭력예방 행동요령을 넘어선 성인지적인 인권교육으로서 인간이 소중하다는 애정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은 학교별로 10시간 선에서 기간제교사 및 과목담당교사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보건교육도 선택과목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세다.
이 소장은 “성교육 대상 또한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 학교장, 학부모 등에게 확대돼야 한다”며 “성폭력 사건 등 문제 발생 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또 “궁극적으로 성교육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이벤트가 아닌 보다 장기적인 계획 아래 전문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성문화를 반영, 선도할 수 있는 교과목의 하나로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는 “성폭력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이제는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추세”라며 “그동안 우리는 아동안전 및 인권문제에 너무 안이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성폭력범죄에 최소 25년까지 징역처벌 하는 것처럼 형량을 높일 필요 있으며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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