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평등한 건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통계 자료(국민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통계, 국가암통계 등 통계청 국가승인 보건의료통계)에는 장애 통계를 낼 수 있는 조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의 건강 실태를 알 수가 없다. 이는 장애인들이 건강 관리와 관련된 공적 지원 및 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장애인은 장애중증도 및 장애유형에 따른 건강관리의 필요성과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장애특성에 따른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통계를 낼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건강 관련 국가 통계 자료에 장애인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실질적인 건강 문제는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위험이 클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강 관련 국가 통계 자료에 장애인 조사 항목을 추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장애인의 건강 상태 파악: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 특성에 따른 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 

2. 정책 및 자원 배분의 형평성: 장애인 건강 통계를 통해 장애인이 보다 적절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자원 배분을 개선할 수 있다.

3. 국가적 의무 수행: 장애인의 건강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며,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통계는 이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토대일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통계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를 인식하고 장애인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2025. 04. 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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