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편의제공 부재와 공직선거법 개악으로 인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6.2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22일 인권위 앞에서‘6.2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시각장애인 65명, 휠체어 장애인 3명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요 진정 내용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작된 점자공보물이 일반공보물 비해 정보전달 미흡한 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없는 지하, 2층 투표소로 인해 휠체어장애인의 투표가 곤란했던 점 등 2가지다.

이들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15년 만에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236만 장애인유권자들은 여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참여에 있어 차별과 소외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장애인접근성 위한 시설 갖춘 투표소 확보 등을 약속했다. 또 인권위도 지자체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참정권 침해문제 시정권고를 내렸다”며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 2층 투표소로 인해 투표를 포기하는 등 장애인유권자들은 국가에 의해 국민의 절대적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자료와 정보의 차별 없는 전달이 중요함에도 지난 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점자공보물 면수가 제한돼 약 15만명의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계속된 참정권 침해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7.28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의 올바른 개정 및 편의제공 의무 이행을 속히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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