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은 21일 복지부에도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발의했다.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 제2차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 업무 영역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주 의원은 “이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정원 2456명에 예산은 1조8000여억원이고, 외교통상부는 정원 2138명에 예산은 1조4000여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 2897명에 19조50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두 분야는 국민의 생계와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써 모든 국민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분야”라며 “두 분야는 같이 놓고 고민하기에는 그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1인의 장관과 차관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총괄하고 있어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기보다는 보건과 복지의 혼용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해되고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득린 협의회장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사회복지계와 보건 의료계가 공동으로 요구해 왔던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이번의 입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입법발의안이 국민의 생명과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바랬다.

한편 앞서 4월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복지계 23개 단체와 의료계 6개 단체 등 총 29개 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을 제안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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