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장애인들이 보험차별의 고리를 끊겠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최초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정신적장애인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보험사의 계약거절이 장애인차별임을 밝히고 이들의 차별을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날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지적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김모씨, 특수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강모씨, 신경계통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정모씨 등 총 3건으로 각각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500만원 이상 정신적 피해보상과 구제조치 등을 청구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민간보험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보험회사들이 장애인이 보험사고를 많이 일으킬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으로 장애유형, 보험내용을 가리지 않고 보험가입을 거절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보험계약을 악용한 살해위험성 등 이유로 상법 제732조에 의해 생명보험 가입이 전면 거부돼 왔다”며 “이번 소송 원고 모두 건강상태, 소득 등 고려의 여지없이 보험에의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