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 시행 이후 우선구매 실적과 장애인 고용이 모두 눈에 띄게 증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4년 5월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표준사업장 직접생산품 확인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할 때 해당 사업체에서 설비 및 장비, 인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3.11., 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2., 이하 ‘지방계약법’)의 개정으로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 구비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시장 참여 확대 및 안정적인 매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제출받고 있다. 실적 분석 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24년 증명서 발급 사업체: 72개사 329개 품목)의 전년 대비 공공기관 납품 실적은 ’24년 901억원으로 145억원 증가, 장애인 고용인원은 ‘23년 1037명대비  ’24년 1067명으로 30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인 증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kead.or.kr) 및 생산품 홍보 사이트(withplus.or.kr) 서식 자료실을 통해 신청 서식을 확인 할 수 있다. 신청은 매년 2회 이상 접수 기간이 운영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자, 공공기관의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표준사업장 홍보사이트‘위드플러스’를 고도화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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