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 열람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돼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한편 현재 전국 경찰서·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7월 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따라 9월부터 인터넷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인터넷 공개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고용,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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