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위는 6월 22일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5일 보건복지부 실무자에게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 최경훈 기자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장특위, 안택수 위원장)는 활동기한인 오는 12월말까지 꼭 해야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특위는 6월 22일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5일 보건복지부 실무자에게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005년 주요 추진계획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6만원의 장애수당을 2009년까지 16만원으로 인상 △보호고용사업 확대, 중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 촉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업재활 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방향 모색을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 △LPG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자정방안 마련 △장애인 철도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방안강구 △장애인복지 예산의 지방이양을 위해 예산 편성 실태점검 등을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장특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업무보고에 대해 KTX·새마을호 할인제도 폐지 위기, LPG 할인제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장애수당, 장애인 복지예산 지방이양 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장특위 위원들은 현실성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진 최경훈 기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KTX·새마을호 할인제도 폐지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선진국보다 여러 가지로 못한 우리나라에서 철도요금, LPG 할인제도 등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손봉숙 의원은 “장애인복지의 예산의 지방이양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장애인관련 정책 마인드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담당자들에게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점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택수 위원장은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는 우리가 실무자들을 꾸짖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우리가 발의하게 될 법안을 만들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는 자리”라며 “불합리한 사안은 법안의 내용에 추가해서 법으로 만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활동기한인 12월말까지 중구난방으로 일만 벌여놓을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 해야 한다”며 “8월까지 장애인복지시설 현장답사, 보건복지부 장관 등 불러서 리프트 시승, 장애인 복지 학계전문가들과의 공청회 등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장특위는 현재까지 장애인단체장 건의사항을 듣는 공청회,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2차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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