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노당 보육특위는 보육공공성강화와 무상보육실현을 주장하며 광화문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6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은 보육료자율화 반대와 공보육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민주노동당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보육특위)가‘보육료자율화반대와 보육예산확보’를 위한 캠페인에 돌입한 것.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 캠페인에는 박인숙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강북구지역 당원, 서울지역 당원들이 함께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보육특위는 "보육료 자율화는 국가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곧 공보육의 포기"라고 지적, "실효성있는 정책과 지원으로 국공립 시설을 대폭 확대하자"고 외쳤다.

보육특위는 "최근 '보육에도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 하에 현 단계에서 '보육료 자율화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부처 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이 아동기준 10%에 머물 정도로 공보육의 기반이 취약하고 국가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육료 자율화가 도입되면 보육시설간 고급화 경쟁으로 보육료는 대폭 오르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학부모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가 보육을 받는 출발점이 다르게 되고 빈부차이로 인한 부모와 아동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될 것"이라며 보육료 자율화보다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공립시설의 확대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으로 높은 보육의 질 관리 등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육특위는 부자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모습 등 보육료자율화 반대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국공립시설 확대, 보육시장화 저지야말로 공보육 실현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열악한 보육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국공립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실질적인 공보육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처럼 최소한의 증액으로 국민들에게 생색내고,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장화를 통해 민간의존도를 높이려는 정책으로는 보육 공공성을 절대 이룰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캠페인 이후 전국 보육사업 담당자들과 모여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여 추후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민주노동당 박인숙 여성담당 최고위원은 "8월 초 민주노동당은 보육예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론화할 계획"이라며 "또 이후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지역활동을 통한 전국적인 국공립시설확충과 보육조례 재개정, 보육예산 확보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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