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1년도 장애인예산은 8231억3500만원으로 2010년 예산 6562억1600만원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지난 22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예산및기금 운용계획 개요안’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예산은 복지부 전체예산 34조7485억원에서 2%를 차지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큰 폭으로 인상된 예산은 장애인등급심사제도운영 예산이며 153억을 요구해 올해 73억5000만원보다 108%나 증가했다.

이는 복지부가 장애등급재심사를 내년부터 6등급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MB정부의 ‘일자리 복지’ 강조 추세를 반영하듯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일자리지원 또한 올해 204억3000만원에서 223억8200만원으로 10% 늘어났다.

이에 비해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올해 10억2100만원(1386명)에서 내년 9억1900만원(1100명)으로 10%(1억200만원)나 감소했으며 장애인보조기구지원사업도 28억8000만원에서 26억600만원으로 9.5%가 줄었다.

장애인생활시설확충 예산 또한 374억5900만원에서 368억35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21개소의 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은 6억40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도 각각 491억1100만원, 15억7000만원으로 동결됐다.

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중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만 23억76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장애인소득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등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연금은 대상자를 올해 32만6000명에서 내년에는 34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9만1000원(올해 9만원)으로, 부가급여는 2만원 인상할 것을 요구해 총 3555억3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올해 3만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리고 지원시간도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총 1609억5800만원을 요구했으며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50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씩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3차시범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등 60억원만 요구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정보제공지원사업에 9억5300만원이, 지난 2008년에 이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 예산으로 10억이 반영됐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6월8일 '2011년 장애인예산확보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연금(기초급여 9만1000원, 부가급여 20만원, 대상자 41만명) 1조4317억원을, 활동보조서비스(대상 4만명, 제공시간 100시간) 2800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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