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헌재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단체인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보도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로 헌재는 지난 2006년 5월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10월에는 합헌으로 뒤집은 바 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