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발달장애인지원법(가칭)’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법 제정을 위해 윤 의원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과 함께 국내외 발달장애인 전문가와 발달장애인 부모,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법안 초안을 성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소득보장, 고용, 거주, 후견제도, 돌봄, 교육, 관련서비스, 인권보호 등 전반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경제적·법적권리 착취, 성폭행 등 인권침해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 기존 장애인관련 법률들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구체적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국가 수준의 지원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아 법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속출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제도개선요구가 증대되면서, 정부 역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워 별도의 법 마련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윤 의원은 “더 이상 발달장애인들이 인권 사각 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이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