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비장애인 마사지사 등이 지난 2008년 제기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과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동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합헌의견 6 대 위헌의견 3으로 합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합헌결정 이유로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장애인에게는 유무형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그 제한을 매우 심하게 받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제약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항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 했을 때 국가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안마사업을 보호직업으로 보장한 것은 국가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적인 낭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합헌과 위헌을 오락가락하며 판결을 내리고 있는 사법부도 이젠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야한다. 지난 2006년 위헌판결로 인해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았으며, 이를 비관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안마사업 위헌 소송에 대해 확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4개 단체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소송과 국가적인 낭비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가는 시각장애인의 직업보장과 직업의 선택권, 자유권을 보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보장 해줘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안마사업은 그들의 정정당당한 노력에 의해 얻어낸 것임을 우리사회에 상기시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2010. 7. 30.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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