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공식출범하게 되는 경상북도내 23개 시·군 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상북도 내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과정을 분석, '졸속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6월 4일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에 대해 협의체 관련 추진상황을 행정정보 청구한 결과, 같은 달 27일까지 답변을 보낸 19개 시·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청도·청송군의 경우는 준비단을 구성조차 하지 않아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등 '협의체 준비단'을 구성하지도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7개 지역에서는 협의체 준비단은 구성했지만,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9개 지역이나 되고, 1회만 개최한 곳이 경주지역을 비롯해 8개 지역으로 나타나는 등 거의 대부분이 준비단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협의체 운영예산을 확보한 곳은 문경, 영양, 영주, 청송, 안동 등 5개 지역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14개 지역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19개 지역 모두 협의체 위원구성을 공개모집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관련 토론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한 곳도 한군데도 없었다.

또 정보청구한 자료 전부에 대해 늦장 행정으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지역도 김천, 의성, 봉화 등 3곳이나 되었으며, 영덕군은 공개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연합은 "준비소홀을 넘어 '정보공개법'을 위배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8월이면 출범하지만 준비소홀단계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될 정도로 준비상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또 "지금부터라도 민과 관이 협의체의 구성취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적인 토론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경상북도도 각 시·군의 미비한 부분을 점검해서 협의체가 제대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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