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에 대한 학비지원, 재활치료 예산 등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 중 장애아동 관련예산을 삭감 및 동결된 수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아동 복지예산 대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일 복지부 앞에서 ‘내년도 장애아동복지․발달장애성인 복지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친서민정책 펼치겠다는 MB정부는 장애아동 등 복지예산증액은 전혀 고려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날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는 동결도 모자라 삭감을 기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오로지 활동보조만이 대상자를 3만명에서 5000명 확대를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삭감하려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지난 22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예산및기금 운용계획 개요안’에 따르면 장애인자녀학비지원예산은 내년도 9억1900만원으로 올해 10억2100만원에서 1억200만원(10%) 삭감됐으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481억1100만원으로, 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도 15억7000만원으로 동결됐다.

부모연대는 “전체 장애아동의 30%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전국 장애아동 가정 중 고작 600여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지원서비스, 장애아동 중 10%만이 하루 최대 2시간 밖에 서비스 받지 못하는 활동보조서비스 등 열악한 복지정책 속에서 장애가족은 내년에도 한달 평균 77만원을 들여 전문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재활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며 “그렇게 돈이 없다는 정부가 유일하게 늘리는 복지예산이 장애인들 등급 하락, 복지예산 축소시키는데 쓰는 사업비다. 진정 정부가 장애인복지예산 없어서 안하는 것인가”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장애부모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장애아동의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 위한 복지예산 이뤄질 때까지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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