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설치를 권장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복지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지난 달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관’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거나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현재 중앙․과천청사를 쓰지 않고 별도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 자신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직원들의 자녀를 중앙․과천청사관리소가 설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7개 산하기관, 24개 소속기관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기관은 다섯 곳(복지부 제외)으로 이 중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 곳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립암센터 등 네 곳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육수당만 지급하고 있었다.

정하균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보육시설 확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방안임에도 불구, 정작 복지부 자신은 설치하지 않고 있다면 민간 기업이 과연 적극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겠는가”며 “복지부는 자신들부터 반성하는 모범을 보이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포함한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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