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 세계 노인인권 담론의 중심 이슈인 ‘연령주의(연령차별)’에 초점을 맞춰 아시아와 유럽의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문화적·제도적 배경에 따라 연령주의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실질적 극복 전략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구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AGAC), 원장 이혜경)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주한유럽연합대표부(대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연령주의를 조명하다: 문화적 현실, 구조적 장벽, 그리고 변화의 길’을 주제로 ‘제5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을 향한 연령차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연령주의를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을 가로막는 전 지구적 문제로 규정하며, 국제사회가 인식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인구의 40%가 노인이 되는 상황을 앞두고 연령주의 해소와 사회적 인식 변화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절박함 속에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포용적 사회 구현 전략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현재 전 세계 노인인권 담론의 중심 이슈인 ‘연령주의(연령차별)’에 초점을 맞춰 아시아와 유럽의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문화적·제도적 배경에 따라 연령주의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실질적 극복 전략을 모색했다.

포럼은 이혜경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개회사에서 이혜경 원장은 “연령주의가 노인들의 기회를 제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이는 노인에게 한 발 물러서고, 자신을 감추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조용한 불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솔직하게 논의하며, 건설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의 환영사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베아타 스토친스카 아시아-유럽재단(ASEF) 사무총장, 산 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회문화공동체 사무차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을 맡은 클라우디아 말러 유엔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영속적 위기(permacrisis)’ 시대에 갈등, 강제 이주, 팬데믹, 기후 위기 등으로 노인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위험 상황 노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인은 피해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리더, 돌봄 제공자, 지식 보유자로 사회 결속과 재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며, 노인에 대해 평등·존엄·비차별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 사회 보장이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결의가 채택된 것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국제 협약 제정이 중요하고 여기에는 정치적 의지·재정 지원·다양한 노인들의 참여가 필수라고 말하며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어 세션 1에서는 연령주의가 다양한 사회에서 역사적 전환, 문화적 서사, 제도적 규범과 상호 작용하며 어떻게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논의했다.

말린느 크라소비츠키 호주 EveryAGE Counts 이사/전 WHO 연령주의종식캠페인 컨설턴트는 국가·문화마다 상이한 연령차별 양상을 지적하며, 서구 중심의 일률적 접근 대신 문화적 맥락에 맞춘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WHO Ageism Scale과 같은 측정 도구 활용, 미디어 인식 개선, 언어·프레이밍 변화 등을 제안하며, 글로벌 캠페인(Global Campaign to Combat Ageism, #AWorld4AllAges)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욜란타 페레크-비아우아스 폴란드 야기엘로니안대학교 교수는 유럽의 연령차별이 역사적 유산, 복지국가 체제, 노동시장 구조와 맞물려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HO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한 폴란드 ‘고령친화 도시·지역 네트워크’처럼 지역 단위에서의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주현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화 이후 효 사상 약화와 가족 구조 변화가 노동시장 차별, 돌봄 부담, 부정적 이미지 확산 등 연령차별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연령통합 강화와 생애주기 전반의 불평등 완화, 정책·제도에 연령감수성 반영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해서도 주목했는데, 이는 활력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지나친 독립성 강조로 노화·의존·죽음에 대한 성찰을 어렵게 하고 새로운 낙인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세션 2에서는 WHO가 최근 개발한 연령주의 척도와 같은 측정 도구에 대한 소개를 포함해 보건·고용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연령주의의 영향에 대해 집중해 다뤘다.

알라나 오피서 WHO 인구변화 및 건강한 노화 부서장은 연령주의를 전 세계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차별로 규정하고, 건강·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법률, 교육, 세대 간 교류를 통한 감소 전략과 WHO Ageism Scale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텡쿠 아이잔 빈티 텡구 압둘 하미드 말레이시아 민간연금관리청 의장 겸 공익이사/말레이사이 푸트라대학교 노인학 및 사회정책학 교수는 동남아시아가 고령화 속도에 비해 제도 대응이 늦어 보건·고용 부문 전반에서 연령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노년을 가치 있는 생애단계로 재정의하고 반연령차별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며 포용적 고용과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화되는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채용 강화, 임금체계 개편, 직업훈련 확대 등 종합적인 고용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세션 3에서는 연령주의 극복을 위한 실천 전략을 다뤘다. 세대 간 연대, 교육 캠페인, 제도 개혁 등 다차원적 전략을 통해 ‘연령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카이 라이셰링 유럽사회복지정책연구센터 원장은 인구 고령화를 위기에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노동·돌봄·여가가 유연하게 혼합되는 ‘Ageing 4.0’ 모델을 제안하며, 구조적 연령 장벽 제거, 세대 간 교류 확대, 평생학습·재훈련 보장과 함께 성별 격차 해소 및 무급 돌봄노동 인정을 강조했다.

앗니끄 노바 씨기로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도네시아 노인의 다수가 비공식 부문 종사로 연금·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복지 중심·권리 기반 미흡, 연령차별 금지 법제 부재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강제력과 명확한 의무 규정을 갖춘 권리 기반 법·제도 정비와 집행 메커니즘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솜삭 악실 ASEAN 활동적 고령화 혁신센터(ACAI) 대표는 아세안 국가들의 세계 최고 수준 고령화 속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서비스의 노인 포용성이 낮다고 분석하며, 법적 보호 강화, 경제·사회 서비스 접근성 개선, 연령 친화·스마트시티 조성, 디지털 자가관리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등 ASEAN ACAI의 다각적 전략을 소개했다.

포럼을 주최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이번 포럼이 아시아와 유럽의 노인인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과 지역이 직면한 연령차별 문제와 고령화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공유하고, Ageing 4.0과 같은 혁신적 접근, 권리 기반 제도 강화, 지역 협력 모델 등 실질적 해법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센터는 앞으로도 국가인권기구,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하고, ASEM 전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현장 행사와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돼 노인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심 있는 국내외 70여 명의 참여자들이 함께했다. 녹화된 포럼 영상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agac7694)에 게시될 예정이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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