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올려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5년간 총 13조원이 넘는 국비가 소요될 거라는 계산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는 13조3355억원의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돼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2030년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국비 2조2201억원이 소요된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인 1조9588억원보다 2613억원이 늘어난다. 이후 2027년에는 2조4379억원, 2028년 2조6600억원, 2029년 2조8903억원, 2030년 3조12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처럼 아동수당 지원금을 월 10만원으로 유지하고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가정했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에 따라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