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 공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려 한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교과부가 지난 6월30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이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완화된 정원기준을 통해 신규 충원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수준의 교사1인당 특수교육 학생수는 7.1명으로 이는 공립 총 특수교육대상 학생수(6만2764명)를 공립 총 특수교사 총정원(8761명)으로 나눈 값이다.

교과부가 현재 배치하고 있는 특수교사수는 8595명이므로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이 99%를 달성한 셈이 된다.

그러나 상위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생수를 4로 나눈 1만5691명을 배치해야 하며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은 55%에 불과하다.

교육권연대는 “교과부가 새로 제정한 시행규칙은 상위법인 특수교육법을 전면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않고 교묘한 산식화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한 특수교사 정원확보율만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시행규칙을 조속히 철회할 것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교사 1인 배치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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