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정책.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종합적인 지원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활력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 계획인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16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매년 약 3400억원씩 투입하고 총 투입 예산은 2조405억원이다.

38만5000여 서울 거주 장애인을 밀착 지원해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를 완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보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5'가 선정한 10대 핵심어(키워드) 중 하나로 평범한 하루와 일상의 중요함을 강조한 단어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총 38만5000명이다. 장애인의 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74%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

15세 이상 취업률은 63%인 반면 장애인 취업률은 37%다. 중증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 45%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꼽았다.

장애인 예산 계획.

시는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2000개로 단계적으로 늘려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발달·뇌병변 등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 학교를 2030년까지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장애인 특화과정(목공, 바리스타, 제빵 등)'을 신설한다.

청각장애인 대상 '산업용 로봇 제어·운용', 시각장애인 대상 '음향엔지니어', 지체장애인 대상 '3D모델링 가상환경 설계' 등 과정이 마련된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30곳 역시 임가공 중심에서 코딩, 소프트웨어 작업 등 4차 산업 업종으로 분야를 전환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을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2600명(누적)으로 늘리고 지원 예산을 현재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를 현재 월 4만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원으로 2배 인상해 3만여명에게 지급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 역량 강화 교육 대상은 현재 매년 500명에서 2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린다.

최대 20년간 마음 편하게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가구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하는 집수리 지원은 현재 1700가구에서 4000가구(2030년)로 대상을 늘린다.

3~4명 장애인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살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은 현재 150여곳에서 250곳으로 늘린다.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 체험 주택' 30곳을 신규 설치한다.

시가 운영·지원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생활을 보호 받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단체 생활관 구조 '복도형'을 거실과 개인 방, 주방으로 구성된 '가정형' 주거 공간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전체 시설 개조를 완료할 계획이다.

30~40대에 조기 노화가 시작되는 발달 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과 여가를 제공하는 '40+주간이용시설'을 자치구별로 30개소(2030년) 설치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을 3만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 가족에게 월 30만원을 신규로 지급해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중증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위암·대장암) 조기 검진'을 지원한다. 위암은 만 30~39세, 대장암은 만 40~49세에 검진 가능하다. 아울러 아플 때 걱정 없이 진료 받도록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지역 의료 기관을 연계한 '고령 장애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정 내 만 9세 미만 장애 아동 2000명(2027년)에게 연간 1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해 초기 관리를 통한 치료 효과 향상에 힘쓴다. 자치구별로 장애 아동 동행 병·의원을 지정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계단 이용 등을 도와주는 '클라이밍 휠체어'와 보행 보조 로봇 등 장애인 이동을 도와줄 '최첨단 보행 보조 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한다. 수동 휠체어에 부착해 적은 힘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 보조 장치'를 1500명에게 지급한다.

저상 버스 도입이 가능한 모든 노선에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별도로 일반 택시 차량에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를 올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0대 운행할 예정이다. 시각, 신장 장애인 콜택시 '복지콜' 운행 규모를 161대에서 200대까지 늘려 대기 시간(30분대→20분대)을 줄인다.

약국, 편의점, 식당 등 생활 밀착형 소규모 점포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지원(2030년까지 8000곳)하고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도 2030년까지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 완료한다.

중증 와상 장애인이 안심하고 외부 활동을 하도록 신변 처리 시설(성인용 흡수용품 교환대)을 올해 39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공공 청사 등 공중화장실 200곳에 설치 예정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해 시설 즉시 폐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인건비 삭감, 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고강도 조치로 재발을 막는다.

30인 이상 장애인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 공용 공간 CCTV 설치, 고화질 CCTV 교체 등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한다.

지역 활동가, 은퇴 사회 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 호루라기단'을 구성해 재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상시 점검, 상담 연계 등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500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장애인 누구나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 활동을 장벽 없이 즐기도록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현재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17개 모든 시립 공연장에서 음성 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 공연'을 정례화한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발달·정신 장애인을 위해 음향과 조명을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릴랙스드 퍼포먼스'를 기획한다.

시는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심리 지원, 사회 복지 종사자 역량 개발과 휴식을 위한 연수원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 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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