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주체 문제를 둘러싸고 장애인단체들 간에 논란이 불붙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콜택시 사업권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것.

장총련은 지난 7월19일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주체를 바꿀 때가 됐다’는 성명을 통해 현행 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체제에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장애인의 감수성이나 욕구를 충족할 시스템보다 관리로서 위로부터의 수혜가 강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총련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의 잦은 고장과 오랜 대기 시간, 공운전의 비효율성, 운영규정의 비합리성, 과도한 운전자 중심의 복지행정, 한 사람이라도 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개선 의지부족과 폐쇄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장애인콜택시 차종을 신규로 선정하면서 전동스쿠터를 실을 수 업는 차로 선정했으며 시연 당시 문이 고장 나서 앞으로 잦은 고장이 예상됐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장총련은 “시가 지금이라도 장애인의 이동권보장과 올바른 서비스확립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11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콜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의 절대 부족”이라며 "사회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만큼 마땅히 공적운영체계를 강화하면서 장애인 보편적 권리보장 차원에서 서비스개선을 이뤄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당사자주의는 장애인단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타락시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전장연은 “장총련은 과도한 운전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지적했지만 실상 운전자들은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고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대립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가 콜택시 증차를 거부하고 일부 장애인단체의 이기적인 주장을 핑계삼아 공적운영체제를 포기한다면 장애인콜택시 시장화 저지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시는 499대의 콜택시를 도입하도록 돼 있지만 불과 300대의 콜택시만 운영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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