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468명의 탈북자들이 대거 입국함에 따라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정책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8년까지만 해도 매년 60～8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입국했으나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천139명, 2003년 1천281명 등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입국 탈북자는 5천7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초기 자립기반 지원금으로 1인 가족의 경우 약 3천700만원, 2인 가족 4천500만원, 3인 가족 5천500만원, 4인 가족 6천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최초 1/5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5년 간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통장깡을 통해 정착지원금을 해외에 있는 가족입국 비용이나 자신의 입국을 도와준 브로커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착지원금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정책이 시혜적 보호차원에 머물고 있어 초기자립정착지원금 지급이 만기되는 5년 후에도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수급권자에 머물러 자활의지를 잃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따라 최근 통일부는 대거 입국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의 한계를 인식, 탈북자 지원정책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개선안의 내용 중에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 운영과 초기정착지원금의 인센티브제 도입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는 현재 정규교육과정을 요하는 탈북 청소년 수가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검정고시학원이 전부인 상황이다. 때문에 학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결국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도태되는 현상을 낳고 있어 대안학교형식의 특성화 학교 운영으로 이들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의지다. 또 초기정착지원금의 인센티브제는 기본급을 하향 책정해, 취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개인의 취업의지에 따라 나머지 금액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방식을 채택, 탈북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생계급여를 일반인보다 1단계 상향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고졸이상 학력자에 한해 무조건 대학입학 특례를 국내입국이후 5년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경찰들이 도맡아 해오던 탈북자 신변보호 또한 입국자수 증가로 정착도우미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자활의지를 통한 취업이라는데 탈북자지원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황부자 사회복지사는 통일부가 이처럼 개정안을 통해 탈북자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들의 취업ꡓ이라고 강조한다.

탈북자들의 경우 3D직종 기피현상이 심하고 대부분이 사회문화적 적응이 어려워 쉽게 취업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언어에서 오는 사람관계의 부적응이나 기술, 지식, 인식의 차이로 쉽게 포기해 버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지 못한 탈북자는 결국 재입북이나 사회범죄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황 복지사는 탈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알선이나 교육, 박람회 개최, 직업훈련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는 시각도 같이 변해야 할 것ꡓ이라며 취업은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고 배워나가는 지름길이자 정착유도의 최선의 방법일 것ꡓ이라고 말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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