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고령자의 근무 능력과 노인일자리의 위험도를 함께 평가해 직무에 매칭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와 관련해 ‘참여자 근로 능력 평가지표’와 ‘일자리 위험성 평가 지표’를 연내 개발해 내년 사업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 참여자들의 신체·인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그에 적합한 일자리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내 평가 지표를 완성해 12월 노인일자리 수요 조사 단계부터 신청자들의 희망과 역량에 따른 매칭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4년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성과를 거두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지난 8월 기준 참여자는 997만 233명으로, 대기자도 22만 8543명에 이른다. 그러나 안전관리 부실은 꾸준히 지적돼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만 7618건으로, 2020년 2048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골절이 1만 237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2172건·12.3%), 염좌(1895건·10.8%)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근로 능력 평가는 현장 담당자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개발 중인 근로 능력 평가 지표는 이러한 평가를 객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컨대 수행기관 담당자가 단순히 ‘걸음이 느리다’는 인상으로 보행 능력을 판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거리 보행에 소요되는 시간’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또 기존 신체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치매 등 인지 건강 △스트레스·우울감 등 정서 건강 △대인관계·의사소통·갈등해결 등 수행 능력 △선호도 및 욕구 등을 포함한 다면평가로 확장된다.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그간 노인일자리 사고 원인이 고령자의 신체 능력 때문이라고 보는 경향이 컸고 인지적으로 건강하다는 진단서를 받을 법·제도적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신체 중심으로 평가돼온 게 사실”이라며 “신노년 세대가 들어오면서 노인의 특성이 다변화된 만큼 참여자들의 개인 역량에 맞춰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평가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위험성 평가 지표도 새로 마련된다. 기존 제조·건설업 중심의 위험성 평가 도구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수행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중이며 넘어짐, 무거운 물건 취급 등 작업별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상·중·하로 구분해 재해 유형과 안전조치 수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복지부는 근로능력-일자리 위험성 매칭 제도를 과거 사고가 발생했던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을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이 전부 배제될 우려가 있다”며 “지표의 목적은 사고 가능성이 큰 작업장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필요한 주요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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