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참여 병원의 병상 3곳 중 1곳만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참여대상 병상 24만6456개 중 실제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인 병상은 8만3079개로, 전체의 33.7%에 불과했다.

병상 참여율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만2071개 병상 가운데 9463개(22.5%)만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9만5628개 병상 중 4만1886개(43.8%)가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10만8757개 병상 중 3만1730개(29.2%)만 참여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보면 공공병원은 3만2239개 병상 중 1만672개(33.1%), 민간병원은 21만8808개 중 7만2407개(33.8%)로 양측 모두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통합서비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정선의료재단군립병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등 6개 기관은 통합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2025년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이 추가돼 미참여 공공병원은 총 7곳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전문가 자문 제1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연평균 60.2%의 병상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9.7%로 급락하며 확산세가 크게 둔화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병동 단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단순히 병상 수를 늘리는 데에만 몰두해 왔다"며 "공급자 중심의 논의로는 현장의 변화를 만들 수 없으며 제도의 불이익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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