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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중앙대학교 김영모 명예교수(사회학)
오윤경 기자 | 승인 2005.07.07 12:00

중앙대학교  김영모 명예교수
 
정부는 최근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대선 공약이라서 불가피 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잘 못된 것이라면 고치는 것이 옳다.

노인요양보험의 정부안은 주로 일본과 독일의 모델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가의 모델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러한 노인요양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일본의 모델을 모방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 하다.

필자는 노인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인보호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며, 정부가 제안한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노인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 아니며, 만약 사회보험제도로 입법, 실시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정부가 제안한 노인요양보험의 기본 요강을 보면, 이것이 과연 필요하고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요한 문제를 다음에 제시하여 본다.

첫째, 노인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 아니다.

노인요양보험이 사회보험이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그 적용 대상 즉 요양(care) 또는 피요양자가 사회적 위험이 되어야 하고, 둘째로 기여제도라야 하며 셋째로 보편주의와 재분배 효과가 있어야 하며, 넷째로 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노인요양보험의 대상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 또는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는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로 인한 장기 요양보호는 사회적 질병은 아니다.
요양보호는 일차적으로 가족 또는 개인이 책임을 질 일이다. 오히려 가족보호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가족수당이나 가족부양제의 신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요양보험의 원리는 사회보험처럼 기여제도라야 한다. 기여제도는 사보험과 달리 이타심에 의하여 기부하는데 대개 노사 뿐만 아니라 정부도 기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위 보험료는 노․사․정의 3자 부담이어야 한다.

셋째, 노인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나 급여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험료를 내면서 45세 미만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급여서비스를 시기별, 계층별, 등급별 등 차등 실시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즉 노인요양보험이 사회보험이라면 보편주의 원리에 기초하지 않고 선별주의에 기초하여 운영해서는 안된다.

넷째, 노인요양보험은 노인의료비의 재원조달용이다. 노인요양보험이 건강보험과 분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욱 심하다. 다섯째,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원화된 운영주체의 성격상 그 공적 책임과 실효성의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

사회보험의 운영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특수법인에 위임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더욱이 노인요양보험이 건강보험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인 것이다.

또한, 노인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분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을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노인요양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면 이것을 연계시킬 명분이 없다. 더욱이 노인요양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라면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노인복지서비스는 선진국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노인요양서비스를 추가하면 될 것이다.

노인요양보험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제안한 노인요양보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별주의적이라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소득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즉 잘 사는 사람(노인)이 이득을 보고 못사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서민층보다 1.7배 오래 살기 때문에 노인요양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다.

노인요양보험의 급여시 20%의 요양비와 식비 등이 자부담이고, 또한 한도액 이상은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율은 30%이상이 될 것이다. 현행 의료보험의 자부담율이 약 56%이고(법률상 30%임) 요양보험의 자부담율이 30%이상이 되면 가난한 노인층은 건강보험과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결국 중산층 이상이 노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는 경우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징수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수준으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우 노사간 부담하는 보험료와 이용자 본인 부담에 의하여 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2005년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정부지원이 거의 없으며 관리운영비도 과거 100%에서 35%로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는 경우 많은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호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민간자원에 의존하기는 어렵고 거의 대부분 국고와 지방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시설을 신축하여야 될 터인데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약한 경우 매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노인요양보험제도와 보호시설이 존재함으로서 오히려 새로운 시설보호 수요를 막대하게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예방해야 한다.


(본 칼럼은 복지연합신문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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