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차별 모니터링 관련해 일관성과 체계성, 지속성 부재와 인력 및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성과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한국장총 사이트에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제도의 검토’라는 글을 통해 “국내 장애인차별 모니터링 제도는 지속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이며 관민과의 연계 및 재원, 인력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며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모니터링의 범위 역시 협소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은 고용, 교육, 사법, 행정 등 생활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실태와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점검, 검토하는 제도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의 경우 복지부 스스로가 정책을 이행하는 기관인만큼 모니터링결과가 제3자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며 국가인권위 또한 차별시정기구가 모니터링을 이행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민간단체 모니터링의 경우 모니터링 독립기구 부재로 인해 상시적 인력수급과 재원이 부족하며 모니터링 역할 분담도 효과적이지 않고 장애연금 및 고용관련 정책, 여성장애인정책 등 특정사안에 치중돼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왜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근거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감시, 점검하지 않으면 모니터링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점을 감안, 민간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주요이슈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장애인차별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차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은 모니터링의 개념, 범위, 기능, 구체적 방안 등 모니터링 제도 규정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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