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가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등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내년 5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 진료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약 2천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B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꼼수를 부렸다. 비급여 대상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진료 등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 약 3천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93일, 그리고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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