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중심으로 윤곽이 잡힌 가운데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관련 별도의 전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아동돌봄서비스 및 발달장애성인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성인 신체장애인 중심의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일변의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는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성인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변용찬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제도에서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별도의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아동 활동보조는 최대 60시간으로 성인 제공시간의 2분의1 밖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활동보조 확대라는 취지를 위해서는 제공시간 확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도 "장애아동의 경우 재활치료, 가족지원, 주간보호서비스, 장애영유아의 조기중재서비스, 양육수당지원 등이 필요하며 발달장애 성인은 주거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취업 문제 등이 복지지원체계 속에 녹아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용자중심 서비스, 개인별지원계획, 장애등급제를 배제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복지욕구 평가, 전달체계의 주요 요소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 덧씌우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은령 총신대 교수는 "활동보조제도가 모든 장애인에게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아동이나 지적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별도의 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또 "장애인장기요양 2차시범사업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은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을 실제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적발달장애아동의 경우 2,3급 또한 중증임에도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가족의 돌봄부담 및 경제적부담 경감효과는 낮다. 이용시간 및 장애등급 확대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 장애, 전 연령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 즉 '장애인지역사회생활지원제도'로 명칭을 정하자"며 "활동보조를 중심에 놓고 다른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주거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핵심서비스를 통합, 설계할 것"을 주장했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활동보조가 모든 장애유형과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실시되면서 서비스내용과 대상 간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아동 부모,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2차시범사업에서는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비롯해 주간보호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내용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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