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이 지난 17일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성인 관련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점거 및 무기한 집단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장애인부모 47명은 인권위를 점거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안 된다면 방법은 불법을 감수한 농성밖에 없지 않느냐”고 울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올해 초 발생한 대구장애아동사망사건을 비롯해 열악한 발달장애인인권현실을 계기로 복지부와 정책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2011년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성인 관련 예산을 동결 및 삭감된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강력 반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바우처예산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올해와 같이 동결된 수준이며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돌봄지원 예산이나 방치상태에 놓여있는 발달장애성인 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분노했다.

부모연대는 ▲장애인복지예산 대폭 확대 ▲복지부내 발달장애인지원과 설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지원법 등 제정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준수하고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7000명 충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국가인권정책의 상징인 인권위에서 우리 장애아동들의 인권이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며 “전국장애인부모들과 정부 간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선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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