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친화병원 중심 의료이용 고도화와 재활·건강 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장애인건강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최초로 수립되는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아플 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 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복지부의 종합계획(안)을 보면 4대 전략, 12개 중점 과제, 31개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의료이용 분야에서는 가칭 장애친화병원 중심 장애인 의료이용 고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세분화된 기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다수의 장애인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8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병원에는 수가 가산, 기관단위 보상 등을 검토한다.

의료기관 이동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휠체어 탑승 차량 도입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관련 건강보험 급여 지속 확대 추진으로 의료비 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또 재활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권역재활병원 9개소, 재활의료기관 1만6725병상,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3개소, 어린이재활의료기관 74개소 등으로 확충하기로 하고 2027년까지 전국 주요 권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완공할 방침이다.

일상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자 방문재활, 한의주치의 도입 등을 검토하고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수장애인을 위한 췌장장애 신설, 내부장애인 장애 인정 범위 확대 등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기존 건강관련 통계에 장애인 부분도 함께 조사해 근거 기반 정책 마련을 위핸 데이터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2023년 17.3%에서 2030년까지 16.4%로, 1인당 연평균 입원일을 같은 기간 20.1일에서 15.5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 정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며 "첫 종합계획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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