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국내 공공 일자리 시장에서 65세 이상 노인일자리가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일자리는 1.8배 증가했고, 민간 일자리는 6.6%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과 실업률 등 고용지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청년층 취업 경기는 악화하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수치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공공일자리인 노인일자리는 2015년 월평균 27만명에서 지난해(1~3분기) 99만명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공일자리에서 노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에서 47.6%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고용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일자리 수는 2015년 월평균 2505만명에서 2025년 3분기 기준 2669만명으로 6.55% 늘었다.

보고서 공동 집필자인 이용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고령화로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사가 높아지면서 노인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민간 고용은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등 기술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고용은 지난해에는 내수 부진과 건설 경기 악화에 추세를 크게 밑돌았다. 한은 연구진은 지난해 민간고용이 경기 요소를 제외하면 13만명 증가해야 한다고 추산했으나, 실제 지난해 민간고용은 절반 수준인 5만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공공일자리는 추세(10만명 증가)를 웃도는 13만명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장은 “민간고용은 작년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다가 3분기에는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보였다”며 “올해는 내수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에 비해 6만명 증가하면서 추세(8만명 증가)와의 차이를 줄이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공공일자리 증가가 총 고용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끌었다”며 “이는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공일자리 증가는 실업률을 평균적으로 0.1~0.2%포인트 가량 낮추는 효과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고용 상황에서 민간일자리를 따로 추산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고용 통계 작성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 부문을 따로 조사하고 발표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수와 실업률 등만 발표한다.

한은 연구진은 전체 취업자 수(총고용)에서 공공일자리의 비중이 커지면서 실제 고용상황과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간 고용을 따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일자리가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3%에서 작년 3분기 7.2%로 67.7% 증가했다.

이 과장은 “민간고용은 내수경기, 근원물가와의 상관관계가 총고용에 비해 높았고, 성장·물가 전망에도 총고용을 활용하는 것보다 예측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타 노동시장 지표들과 좀 더 일관된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도 더 유용했다”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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