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4일은 정신지체인의 날이다.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회장 배연창)은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정신지체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7월 4일을 ‘정신지체인의 날’로 제정했다.  

7일 동작구 보라매공원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인 권리운동과 생애주기별 재활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7일 동작구 보라매공원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인 권리운동과 생애주기별 재활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배연창 회장은 “이번 기념일 제정을 통해 그 동안 권리주장을 하지 못했던 정신지체인들이 정신지체인복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한편, 당사자주의 구현 등 권리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신지체인복지법에는 1971년 UN총회에서 정한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의 이념에 근거하여 정신 지체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주택, 교육, 의료, 직업, 시설보호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복지문제를 사회나 국가의 의무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나사렛대학교 재활학부 김종인 교수가 기조발표를 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희선 인권활동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김무웅 정신지체팀장,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이주재 서울관악지부장이 각각 정신지체에 다각도의 사례발표를 했다.

기조발표에서 김종인 교수는“정신지체인도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가지는 것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 직업에 종사할 권리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신지체인 인권보장 및 재활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에 대한 사례발표를 한 김희선 인권국 활동가는 정신지체인장애인들의 인권침해의 사례를 분석발표하면서,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사례분석에 따르면 그간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지역내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보자가 없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장애의 특성상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문제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특징. 김희선 인권국 활동가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해 △정확한 실태파악 △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마련 △성년후견제 도입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한 범죄의 가중처벌 △행정체계의 지원 또는 보호 △중간시설의 단계로 쉼터마련 △사회적 인식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지체인의 직업성공을 위한 3주체의 역할에 대한 사례발표를 한 고용개발원 김무용 정신지체팀장은 “정신지체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이 성공적인 직업진입과 유지를 위해 사업주, 가족, 재활전문가의 삼각연대를 통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재 서울관악지부장은 ‘정신지체인의 날 제정에 거는 장애부모에 기대’에 관한 사례발표를 했다.
한편, 세미나가 열린 7일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입구에서는 정신지체인 지원법 제정 및 성년후견제 도입촉구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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