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해 7월 10일까지 건강보험료의 체납액은 지역 가입자 1조6490억원, 직장 가입자 1474억원 등 총 1조7964억원이다.

건강보험 측은 “이 자료는 자격유지자 중 6월 이상 누적된 체납 현황”이라면서 “이 중 지역 가입자는 1527 세대이고, 직장 가입자 사업장 수는 25 곳”이라고 밝혔다.

체납보험료도  2005년 1조1690억원, 2008년 1조6404억원, 2009년 1조7996억원, 2010년 6월 현재 1조796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체납기간별로는 6~12개월 체납 세대수는 425건, 13~24개월은 389건, 25개월 이상 체납은 713건으로 장기 체납하고 있는 지역 가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의 체납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0년 6월말 기준 경기도(36만9000세대), 서울(32만9000세대), 부산(10만7000세대), 인천(9만5000세대), 경남(9만세대), 경북(6만9000세대), 대구(6만5000세대), 충남(6만1000세대), 전남(5만9000세대), 전북(5만3000세대), 강원(4만8000세대), 광주(4만6000세대), 충북(4만1000세대), 대전(4만세대), 울산(3만세대), 제주(2만5000세대) 순이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는 관악구(1만9779세대), 강남구(1만8361세대), 중랑구(1만8050세대), 은평구(1만5934세대), 강동구(1만5538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1등급부터 70등급까지 세분하고 있는데, 연소득이 2억5600만원을 초과하는 61등급 이상 가입자들의 체납 보험금은 93건의 10억2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체납 상위자 리스트에 따르면 용인에 사는 A모씨의 경우 88개월을 체납하고 있고 그 액수는 무려 7933만원이다.

반면 건강보험이 무소득의 재산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건수는 매년 줄어들어 지난 2008년 78만5000 세대이던 것이 2009년에 4만7000 건, 그리고 올 해 상반기에는 1만6000 건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경제난에 체납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건강보험은 납부능력 없는 체납자에게 독촉을 강요한다는 최근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용해서 결손처분 요건을 완화하고, 결손처분 비율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은 납부 무능력자에 대한 독촉 강요의 비용과 노력을 고소득 체납자에게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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