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2009년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진수희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순수입이 8700만원에 불과한데, 재산은 2억2000만원이 늘어났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진 장관 후보자가 2009년에 2억2000만원을 모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가능하다”며 “진수희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2억2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 수입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실에서 진수희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의 2009년 수입ㆍ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수희 장관은 근로소득 9023만7000원, 사업소득 139만8000원 등으로 2009년에 총 9163만원을 벌었고 지출은 9262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약 100만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는 근로소득 1억2214만1000원, 사업소득 1786만3000원, 비과세소득 240만원 등으로 총 1억4240만원을 벌고 5393만원을 지출해 8846만원을 남겼다.

결국 진수희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 두 사람의 2009년 순수입은 8747만원이고, 따라서 재산증가액 2억2010만원에서 순수입 8747만원을 뺀 1억3263만원의 출처는 오리무중인 셈이다.

더군다나 진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의 지출 내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세금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와 기타 현금지출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지출이 더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만큼 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 증가액은 더욱 늘어난다.

곽 의원은 “진 후보자와 배우자의 수입이 사실상 근로소득 밖에 없는 뻔한 상황에서 1년간 2억2000만원의 재산을 불린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수희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어떻게 재산을 늘렸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수희 장관 내정자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 진 장관 내정자의 딸 김 모 씨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김 모 씨는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2004년에 3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에 3만5000원의 진료비를 부담시켰다. 또한 자격이 상실된 2006년에도 5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이 5만5000원을 부담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2009년 10월에 김 모 씨에게 통보해 부당이득금 3만5000원을 추징했고, 이후 나머지 5만5000원도 받아내 총 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수희 장관 내정자의 딸은 진수희 내정자가 유학 중이던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이중 국적 상태로 있다가 지난 2003년 5월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 현재는 미국 국적만 남아있다.

국내 유명 대학 건축과를 졸업한 김 모 씨는 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 직장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가 국적을 포기한 2003년 5월부터 모 건축회사에 취직하기 전인 2004년 말까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김 모 씨는 2005년 1월부터 또 다른 건축회사에 취직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7월 말 퇴사하면서 같은 해 8월부터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했다.

현재 김 모 씨는 지난해 8월 국내 조경회사에 취직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다시 가입돼 있다.

곽 의원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데 김 모 씨는 2003년 국적 포기 이후 2009년 8월까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200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과정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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