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의 재직자노령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역진적인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의 재직자노령연금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금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에 따라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더 많은 연금이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재직자노령연금제도의 감액기준을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개선했다”면서 “또한 고령화시대에 고령자들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최고 감액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에 대비해 상향조정방식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급개시연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 자신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운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불합리적으로 운영돼 왔던 재직자노령연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앞으로 상향조정이 될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 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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