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탈락 등 공급자 위주의 복지전달체계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장애계에서 수용자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용자중심형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승기 성신여대 교수는 “장애인 등록 및 법적 급여 제공 외에 장애인은 공적 전달체계로부터 방치된 채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헤매야 한다”며 “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장애인으로 등록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지절단장애인과 하지절단장애인이 각각 필요한 욕구가 다름에도 불구, 현행 공적 시스템은 장애등급만 같으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편의주의적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의 서비스욕구를 사정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복지부는 사례관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여부 등 관리하는 수준에서 이용되고 있다. 수용자 중심 서비스전달과는 거리가 멀다”며 “장애인복지서비스인프라개편사업도 사실상 중단돼 장애인복지에서 정부 차원의 수요자중심 서비스 제공시스템 마련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인프라개편사업은 올해부터 500억원을 들여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후속연구용역사업 3억원만 반영돼 있다.

이 교수는“이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통망을 활용해 지원체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기 교수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를 두고 서비스제공기관,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사통망 등 협조체계 구축, 장애인의 초기상담, 심층상담 등을 통한 서비스욕구 사정, 정보제공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기관 및 내용결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 실시하게 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복지욕구 파악한다고 해도 복지서비스 급여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 없다”며 “전달체계 구축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7년부터 장애인서비스인프라개편사업을 추진, 지난 2009년까지 2차에 걸쳐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했다. 사업결과에 대해 오는 9월 중 발표하는 자리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MB정부가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사업 유야무야 중단한 것은 더이상 장애인복지 뿐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조차 없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야당 중심 지자체에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사업 적극 권유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이 공청회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렸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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