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굣길에 아동들의 안전을 지키는 아동안전․보호장치가 지역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및 통학로에 대한 일제 합동방범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와 그 외 지역 간 배움터지킴이 배치율 등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월14일부터 30일까지 각 교육청, 학교, 지자체, NGO 소속 6만7289명의 인원과 함께 전국 5871개 초등학교(분교 등 포함)와 통학로 주변에 대한 일제 합동방범진단을 실시했다.

진단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8개 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해 교내 CCTV설치, 교내 가로등, 교내 배움터지킴이, 교외 CCTV, 안전지킴이집 등 모든 면에서 안전·보호장치가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내 배움터지킴이는 서울에 학교당 1명씩 100%가 배치돼 있는데 비해 강원·충남은 배치된 학교가 전혀 없어 아동성폭력·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

CCTV의 경우, 8개 지역은 학교당 평균 4~6대가 설치돼 있는 반면 경북은 0.9대, 강원은 1.2대 등으로 매우 열악했다.

가로등도 8개 지역은 학교당 4~6대였으나 그 외 지역은 학교당 1~3대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아동성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안전취약지역인 공·폐가는 경기도 1809곳, 부산 1162곳, 울산 332곳 등 전국적으로 508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 중 119곳만이 성폭력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CCTV·가로등 추가 설치 등의 추가 안전조치가 시급하다.

이애주 의원은 “성폭력․유괴․실종 등으로부터 안전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는 제각각인 지자체 및 교육청별 예산을 보완해 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아동안전을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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