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사회서비스기본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법안에 담겨야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국가가 제시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체계화 했다.

곽정숙 의원은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서비스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는 2007년부터 노인돌보미 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돌보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현재 여기에 가사간병방문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사업이 추가됐으며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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