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고용보험지출액은 6조6188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345억원이 증가했고, 적립금액은 6조2583억원으로 단기금융상품 1조5150억원이 감소했다. 

실업급액계정의 적자액은 2008년 3661억원에서, 2009년에 1조5356억원으로 늘었으며, 2009년 실업급여계정 지출 대비 적립금 배율은 2008년 1.6배에서 0.8배로 줄어들었다. 올해에는 0.7배로 하락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지금 이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급증한다면 적립금으로 실업급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르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홍 의원은 “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문제를 제기할 때 항상 부정수급을 적자의 원인으로 꼽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정수급은 전체 지출액에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각 항목별 부정 수급액은 건당 평균 직업능력개발비 56만4643원, 고용안정지원금 235만3612원, 실업급여 37만5923원이다.

지출 중 차지하는 부정수급 비중은 각 0.03%, 0.7%, 0.23%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부정수급 사유 중 83%가 취업사실은익, 사업주와의 담합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라면서 “또한 2009년도 실업급여 지출액의 0.23%에 불과. 부정수급문제는 기금부족액의 본질적 대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의 수준으로는 실업급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2010년 0.7배 수준을 법정기준치인 1.5배까지 높이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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