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색동원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장의 성폭력이라는 충격적인 범죄 사건이 드러났다. 보호를 명분으로 운영되는 거주시설 내부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마저 철저히 유린되었다는 사실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외부와 단절된 시설 구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권력관계, 관리·감독의 부재가 결합되며 성폭력과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범죄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 색동원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성범죄·학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을 즉각 시행하라.

아울러 가해 행위자뿐 아니라 시설 운영 책임자,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한 행정당국까지 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장기간 은폐되기 쉽고, 그 피해는 회복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국가는 반복되는 사건 앞에서 거주시설 중심 체제를 유지해 왔고, 그 결과 또 다른 피해를 방치해 왔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말해 준다. 거주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폭력과 학대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키운다. 근본적인 대안은 거주시설의 존속이나 관리 강화가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체계를 국가 책임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시혜가 아닌 권리이며, 성폭력과 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실질적인 인권 정책이다.

국가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인천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거주시설 중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전환하라. 그렇지 않다면 국가는 반복되는 성범죄와 폭력의 공범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인천 색동원 사건의 성범죄 및 학대에 대한 엄벌 처리를 끝까지 요구하며,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과 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2월 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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