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약 3.13% 증가한다. 가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도 인하한다. 6월부터는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고령층이 보유자산 유동화로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

다면 현재는 고령층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돼 주택연금을 다각도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2024년 기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중 약 77.6%가 부동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금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리모형 주요변수 합리화로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확대(3.13%)된다.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도 약 849만원 증가한다. 이는 다음달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오는 6월부터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액도 늘린다.

부부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을 우대한다. 이로 인해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 월 12만4000원을 더 받게 된다. 시가 1억8000만원 이상~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우대 사항을 유지한다.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막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0.95%로 소폭 인상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일부 허용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고령의 자녀(만55세 이상)가 같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연간 신규가입 건수가 기존 1만5000건에서 2030년 2만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택연금 가입률도 기존 2%에서 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유인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 가입자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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