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성관계를 갖는 영상 등 아동포르노물의 유통 및 구매 등이 강력한 처벌에 따라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아동포르노물’을 구매, 또는 상습적 감상 및 대량유통을 목적으로 취합해 소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확대 정의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윤석용 의원은 “최근 아동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상담문의만 매년 10만건씩 이상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사회에 아동성범죄 실상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경우 외에 이를 단순 보유한 경우에도 최고 20년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구매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의 예방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4대 자료공유 사이트에서 성인영상물 총 19만1205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아동영상물은 6629건(3.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특히 아동성범죄를 조장하는 아동포르노물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데 기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표현하는 아동포르노는 그 개념부터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심각한 유해물”이라며 “아동포르노를 상습적으로 보면서 성적 흥분을 해소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아동 성범죄자가 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동포르노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아동포르노의 단순소지와 달리 상습적 감상이나 대량유통을 목적으로 별도 취합하여 소지한 경우에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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