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06~2009년 4년 동안 한 해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2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28곳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금액만 7억5000여 만원에 달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협회는 2008~2009년에 사회복지센터 운영비로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연말 회계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수법으로 4억5100만원을 빼돌려 다른용도로 사용했다.

복지부는 이 협회의 재무관과 집행관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부당 인출한 국고보조금 4억2000만원을 환수하도록 조처했다.

또 이 협회는 다른 운영보조금 8억2000만원 중 1500만원 가량을 정년을 넘긴 직원 인건비와 명절 휴가비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협회는 2006~2009년 직원들의 국내 출장 숙박비를 지급기준보다 2배 넘게 지급해 408만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 외에도 2007년 국가보조 사업과 관련 없는 국외연수 비용으로 2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C재단 역시 직원들에게 출장이나 교통비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 집행한 105만원가량을 회수 조치했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D단체는 국고 보조금 1억4960만원을 임원 2명과 직원 6명에게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시내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단체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 중인 인력을 다른 기관의 연구보조원으로 명의만 빌려준 뒤 인건비를 받아 협회 관리운영비로 사용했다.

F협회는 보조사업과 상관없는 해외연수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으며, G연구원 등은 출퇴근 시, 심지어 주말에 개인적으로 이용한 직원 택시비까지 보조금으로 채워줬다.

H재단 등 8개 단체는 국고지원금을 노래방과 주점 등에서 사용하다 적발됐다.

I평가원 등 2개 단체는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J단체는 대출 원리금 조기상환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신규 창업자금으로 재 지원했다.

K재단 등 3개 단체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당초 보조사업 계획과 다르게 보조금을 집행했고, I평가원은 정책과제 용역비를 당초 2개 과제로 편성했으나,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그 대신 3개 과제로 예산을 증액해 걸렸다.

L재단은 정당한 사정없이 연구용역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 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K재단은 수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선택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부당집행 된 보조금 7억5000여만원을 회수하고, 관련된 3개 단체 임·직원 12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관련자 45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보조금 액수가 비교적 적은 단체들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로부터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는 모두 199곳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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