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1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50만4344원에서 월 53만2583원으로, 2인 가구는 85만8747원에서 90만6830원으로, 3인 가구는 111만919원에서 117만312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4인 가구는 올해 월 136만3091원에서 내년 143만9413원으로, 5인 가구는 161만5263원에서 170만5704원으로, 6인 가구는 186만7435원에서 197만1995원으로 오른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지난 5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 평균치인 3.71%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내년 최저생계비에는 지난 6년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휴대폰 통신비가 처음으로 반영됐다.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 아동 교육 관련 품목도 종전 비용보다 2배 가까이 인상했고, 바지·점퍼 등 아동 및 여성 의류의 사용연수(내구연수)는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중앙생활보장위는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연도 사이의 비계측연도에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전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 과거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자동 적용해 결정키로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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