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질 향상 관내 사회복지 증진 위해 공공시설 확충 필요

저소득지원조례 개정 유도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목표

“공단과 관내 요양기관은 한 배를 탄 동반자입니다. 상생의 길을 걸어야 서로 발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요양원과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장로 취임한 정상훈 지사장은 관내 요양기관과 상생의 길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지사장은 정기적으로 관내 요양기관과 만남을 통해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요양기관에 대해 권위가 아닌 허물없이 서로 다가가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 지사장. 30여년을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해온 정 지사장으로부터 지역 요양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해 들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올 7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년 동안 제도 혜택을 받는 인정자 수가 지난 4월 기준으로 노인인구의 5.7%인 30만786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고영창출 효과가 20만명을 넘어섰으며 수급자의 기능 상태도 많이 호전돼 인정갱신시는 26.2%가 등급하향 판정을 받았다.

 

제도 시행 이후 가족의 부양부담도 상당히 경감됐으며,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한마디로 노인문제를 가정에서 사회로 또는 국가의 문제로 끄집어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가족들만의 힘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한 것이 과거의 노인 해결책이었다면 이제는 당당히 사회에서 국가에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노인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도에 있어서 정부의 시각과 현장의 시각이 다르다. 개선방향이 있다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작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보니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신고제로 운영해 시설의 난립을 유도한 면이 있고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별다른 조건 없이 단순히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함으로써 수발능력이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한 면도 있다.

 

이제는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구로구 지역의 요양원의 현황 및 실태는

구로구 소재 요양원은 입소시설 7개와 재가급여기관 66개, 복지용구 제공사업소 7개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입소시설 총 수용가능 인원은 239명으로 현재 207명이 입소해 이용 중에 있어 아직까지는 32명을 더 수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관내 노인인구 3만7757명 중 인정자는 1987명으로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다.

구로구 관내 요양원만의 특징 및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구로구 관내 요양원은 모두 개인운영시설이며, 공공운영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서비스 질 향상과 관내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공공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다하게 난립된 장기요양기관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부당청구 및 수급자 유인 알선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점 중 또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운영해 오던 시설이다. 이런 기관은 3곳으로 이들은 관련법에 의해 새로운 시설 및 인력기준을 유예기관인 5년 안에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시설의 재무여건상 기준을 갖추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의 요양원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

장기요양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요양원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서비스의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구로구에는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 시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시설 외에 공공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요양시설이 발전할 것이다. 우리 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립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노력하고 있다.

요양원과 어린이집간의 자매결연이 활발한데 반응과 앞으로의 계획

요양원과 어린이집간의 자매결연 사업은 입소시설 어르신들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유치원생들에게 경로효친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각 지사마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관내 요양원과 어린이집간 자매결연 현황은 현재 2개 시설과 2개 유치원이 자매결연을 체결해 정기적으로 요양시설을 방문, 공연 및 공동체험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과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경로효친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올바른 노인요양기관의 상은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을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시키거나 요양보호사의 손을 빌려 모시는 것을 불효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잖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이 모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사회복지분야는 예전에는 영리보다는 비영리적으로 운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영리사업도 중요하지만 보다 노인을 공경하고 서비스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수급자 및 가족들도 환영할 것이고 더불어 시설의 발전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요양원이 나아갈 방향 제시

제도 운영 �訓×【�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발생,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편차 문제, 수급대상자의 지속적 증가에 딸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들은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 공단 직영시설 건립을 통해 서비스 질 표준화를 제시하고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로지사 건물의 노인 장애인 편의시설은

구로지사 건물은 자체사옥으로 처음부터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휠체어를 타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출입구에 경사로가 마련돼 있고, 보행편의를 위해 1층 복도에도 점자블록과 노란색 표시를 했다.

 

지사 정문 입구에는 비상벨이 있어 언제든지 연락하면 경비근무자가 정문에 나가 안내해 지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재임기간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이다.

 

현재 구로구 관내에 6200여 세대가 한달에 적게는 몇 천원 많게는 1만원의 돈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있다.

 

따라서 구청과 협의해 저소득지원조례를 개정토록 해 건강보험료를 받도록 하겠다.

또한 관내 유수한 기업체와 연계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 및 계획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장수활동을 보다 강화해 재산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과 지역가입자에 대해 예금압류 등을 강화하겠다.

 

급여조사업무를 전문화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통한 생활실천운동을 보급해 가입자의 건강증진과 진료비를 절감토록 하겠다.

 

시행2주년을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과 수급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0. 11~2001. 6 본부 인사부장

2006. 10~2008. 4  본부 보험급여실장

2006. 6~2008. 1 본부 기획조장실장

2010. 4. 5~현재 구로 지사장

 

사진 김혜민기자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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