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장애인 정책 중간평가 점수는 100점 중 불과 10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이 공동으로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008~2012) 이행실적 및 성과를 중간평가한 결과 50개 과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내용 결함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과제가 무려 45개로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소관부처가 직접 작성한 장애인정책 5개년계획의 4개분야 58개 과제 중 실적자료가 부실한 과제를 제외한 50개 과제의 이행실적에 대해 지난 4월20일부터 8월13일까지 실시됐다.

재활협회는 "최근 장애등급기준 강화, 활동보조서비스 대거탈락, 장애예산 삭감 등 후퇴하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가운데 MB정부 임기와 일치하는 5개년계획 중간평가를 통해 향후 계획이행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45개 미달성 또는 결함과제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과제임에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 내용이 대부분 누락된 채 계획이 부적합하게 설정돼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한 과제 5개도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이 과제 이행에 필수적인 예산이행계획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과제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복지부 14개(31%), 교과부 10개(22%), 노동부 5개(11%), 국토해양부 4개(9%) 순으로 드러났다.

5개년계획 4개분야 중 장애판정체계 선진화, 기초장애연금 도입, 주택확대 등 과제가 포함된 장애인복지분야는 목표달성과제가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주택서비스 확대과제는 2009년까지 2만호를 공급키로 했으나 불과 12%인 2441호 밖에 달성하지 못했으며 장애인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작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교육문화 증진분야는 장애아동 보육교육지원강화를 비롯한 15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목표달성 과제는 1개에 불과했다.

장애아동 45%가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전담시설과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확대분야에서는 의무고용율 상향조정 정부기관 근로자에게 의무고용제 적용한 점 등 긍정적이지만 구직을 희망하는 정신장애인 수가 1만5000명인 것을 감안할 때 목표 상향조정 등이 절실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전문기구로 설치돼 있음에도 장애인개발원의 역할중복문제도 지적됐다.

사회참여확대 분야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필요대상이 35만명임에도 불구,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이 1만8000명 수준으로 대상확대와 목표상향조정이 시급하며 저상버스도입은 63%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박은수 의원은 시급히 시정해야 할 과제로 ▲소득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와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제를 당초 계획대로 이행할 것 ▲장애아전담시설 확충계획 준수할 것 ▲장애아동의 단 12%에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 ▲저상버스 3760대 도입목표를 할 것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의 필수요소인 주거지 공급계획을 실효성 있게 보완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MB정부는 이번 평가를 정치적인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남은 임기동안 미달성 및 부실이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시정해 장애인정책 후퇴 정부라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